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활치료 입원 중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 수술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고혈압·고지혈증·당뇨·뇌경색·심방세동 병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22년 9월 말 ○○○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위해 10월 말 피신청인병원 1에 입원하였고, 12월 19일 오전 4시경 병실 내 화장실로 스스로 이동하다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피신청인병원 2에서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위자료 등 금 2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1은 금 1,000,000원을, 피신청인2는 금 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1 1,000,000원, 피신청인2 10,0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재활의학과 협진 통한 물리치료와 경과관찰, 낙상 예방 조치와 낙상 후 응급조치, 고관절 반치환술 결정 과정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고령이며 수술 전 과거력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수술 전 심부전에 대한 평가와 심장초음파·심장내과 협진이 제외되었고, 수술 후 심부전에 대한 이뇨제 투여나 수분 투여량과 배설량(Fluid input·output)에 대한 평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후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의 원인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치의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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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8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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