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통제 투여 후 호흡곤란, 심정지 발생하여 조정신청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30대 여성으로 당뇨·고지혈증 과거력이 있는 망인이 2024년 8월 13일 상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내과 외래를 방문하고, 8월 14일 급성 췌장염 소견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8월 18일 새벽 마약성 진통제(페치딘주 pethidine HCL 25mg)를 투여받은 뒤 의식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하여 전원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환자 측)은 진통제 투여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 미흡과 뒤늦은 응급처치로 심정지 및 사망에 이르렀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0원 지급, 상호 일체 이의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핵심 근거

감정 결과 페치딘 정주 후 4시간이 지나 의식·호흡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고 사망 원인은 급성 췌장염과 연관된 뇌경색 및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 보아 의료행위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오전 SpO2(산소포화도) 75% 이후 상승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고유량 산소요법(AIRVO)에도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될 경우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삽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심정지 발생 때까지 기관삽관을 통한 기도 확보와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지 않은 점, 심정지 발생 후 기관삽관 시간 등 환자 상태에 따른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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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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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8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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