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유방촬영술 판독 오류 후 유방암이 진단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 50대 후반)은 2021년 2월 10일 피신청인병원 건강검진 유방촬영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음' 판독을 받았으나, 2022년 6월 이후 다른 의료기관 검사에서 좌측 유방 미세침윤을 동반한 유관상피내암 진단을 받고 2022년 8월 2일 좌측 유방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판독 오류로 암 발견이 지연되어 완전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좌측 유방의 미세석회화에 대한 추가 검사 소견이 없어 영상 판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술방법·절제부위·예후가 동일하더라도 조기 확정 진단 및 치료 선택 기회와 질병 상태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상응하는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유방촬영술 판독 오류
  • #유방암 진단 지연
  • #의료분쟁조정
  • #위자료
  • #조정성립
  • #11,000,000원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