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수지 골절 진단 지연으로 관절강직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60대 여성인 신청인이 돌에 걸려 넘어져 우측 손과 어깨의 열상 및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창상 봉합 및 약 처방을 받았고, 4일 차·7일 차 외래 경과 관찰 후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최초 내원 3주 뒤 X-ray 검사에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받은 뒤, 타 의료기관에서 우측 5수지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12% 인정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신청인은 진단·치료 지연과 잘못된 요양지도, 장기간(6주) 부목 적용으로 기능 상실·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성립)
핵심 근거
감정결과 최초 내원 X-ray에서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 골절이 관찰되나 피신청인병원의 골절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X-ray상 정복 후에도 골절부 일부 전위가 남아 있고 고정핀이 견고히 고정되지 않아 만족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나 초기 골절 형태가 정확한 정복을 얻기 어려운 양상이었다는 점, 수술 후 강선과 부목 제거 시기는 적절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부정유합과 관절강직은 초기 골절의 비교적 심한 전위 상태, 진단 지연에 따른 해부학적 정복의 어려움과 수술 과정에서의 견고하지 못한 내고정 등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손상 정도, 골절 자체로 인한 관절 부전강직 가능성,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재활 운동의 예후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 결정에 동의하였다.
- #제5수지 골절
- #진단 지연
- #관절강직
- #의료분쟁조정
- #조정성립
- #손해배상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58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