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유방암 3기를 정상으로 오진함에 따른 암전이 발생 주장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 40대 후반)은 2020. 12. 15.과 2021. 9. 24. 피신청인 병원 건강검진에서 유방초음파·유방촬영검사를 받고 좌측 유방 하부 섬유낭종성변화(6~7시, 0.9cm→1.2cm) 소견과 정기 추적검사 권유를 받았으나, 2021. 11. 25. 다른 병원 생검에서 침윤성소엽암을 진단받고 유방 전절제술과 항암·방사선·항호르몬치료를 받게 되자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양 당사자가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합의금 5,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침윤성소엽암은 영상소견에서 명확한 종괴로 나타나지 않고 병리 결과가 영상보다 범위가 넓으며 수술 시 림프절 전이로 병기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오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1년 사이 좌측 유방 종괴가 0.9cm에서 1.2cm로 증가하고 치밀유방·양성 석회화 소견 변화에도 대면상담 등을 통한 추가 정밀검사 필요성을 주지시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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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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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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