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망인(여/40대)은 2016년 자궁경부암 진단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중, 2021년 12월 말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2022년 1월 초 대장내시경 다음날 도뇨관 삽입 후 방광손상이 발생하여 응급수술 및 신루술을 받았고 이후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은 도뇨관 삽입 및 처치상 과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5,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 성립

핵심 근거

감정 결과 도뇨관 삽입과정 및 방광손상에 대한 처치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방광 파열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과 방사선 치료·암 전이로 방광 조직이 약해져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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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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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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