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궤양의 소견만으로 장 허혈증을 진단지연하여 패혈증 발생 및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망인(여/70대)은 2022년 7월 말 복통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궤양 소견으로 약물 투여와 수혈을 받은 뒤, 허혈성 장염 수술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장 허혈증 진단지연 및 패혈증 사망을 이유로 장례비와 위자료 등 합계 229,97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핵심 근거

감정결과, 망인은 말기신부전증·심방세동·상장간막동맥 협착 등 장 허혈 위험요소가 많고 입원 당시 복부 CT에서 장 허혈이 관찰되지 않아 2일 만의 재검사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며 수술시기 지연이 악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일상적인 위궤양보다 심한 복통과 마약성 진통제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 등으로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 시행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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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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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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