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염증악화 및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 40대 초반)은 2023년 8월 16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16, 17 부위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후 통증·부종·고름 등 염증이 지속되어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향후 상대방 명예·평판 훼손 행위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 결과와 기록상 9월 22일 검사 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부종이 계속되었음이 확인되어 염증 혹은 감염 소견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이 추정되나, 피신청인은 감염을 의심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16일 자필 서명은 치료비에 대한 동의 의미로 보이고, 임플란트 식립이나 상악동거상술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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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10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