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플란트 시술 후 두통, 불편감 발생 주장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2022년 9월 7일 치과의원에 내원해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고, 9월 17일 수면마취 하 #24, 25, 26, 27 치아 발치 및 #24, 25,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 등을 받은 후, 약정한 A제품 대신 B제품이 식립되어 두통·불편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과 상이하게 이행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결정하였다. 조정 내용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한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포함된다.

조정성립 임플란트 제품 변경 관련 사전 설명 부족 및 계약과 상이한 이행에 대한 귀책을 인정하고 합의로 조정성립,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수술 및 보철 치료 과정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위 내로 판단되었고, 제출된 정신건강의학과 기록만으로 두통·불면 등과 피신청인 진료의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발치 및 치과 수술 동의서’ 등은 제출되었으나 식립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은 확인되지 않아, 계약 내용과 달리 이행한 데 대한 귀책 사유를 인정하였다.

  • #임플란트 제품 변경
  • #설명의무
  • #치과 임플란트
  • #의료분쟁조정
  • #조정성립
  • #두통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