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응급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변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20대 산모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던 중 임신 38주 4일인 2021년 5월 초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하여 응급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고, 신생아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및 뇌병변 심한 장애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태반조기박리 의심 상황에서 제왕절개 분만 전후 태동 검사·마취 등 처치가 지연되어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금 318,300,000원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처리결과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감정결과는 산전 관리는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태반조기박리 의심 및 응급수술 준비 과정에서 척추마취를 시도하였고 전신마취 후 태아 만출까지 통상의 경우보다 긴 시간이 지연되어 신생아의 뇌병변장애와 의학적으로 적절하다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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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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