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50대 남)은 2022년 6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 후 #36 치아 발치 즉시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받았고, 이후 재식립술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2차 수술 중 고정체가 깊게 삽입되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고 좌측 아래턱 감각 이상이 지속된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처리결과로 밝혔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0원 지급하고 향후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2차 수술 직후 방사선 영상에서 #36i 고정체가 하악관을 침범한 것이 확인되어 의료진이 안전거리 확보나 고정체 길이 선정에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깊게 삽입한 잘못으로 하치조신경 손상이 추정되었다. 다만 이후 스테로이드·뉴론틴 처방과 경과 관찰 등 신경 손상 회복에 필요한 통상적인 조처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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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7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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