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시행중 치아 오발치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30대 남성 환자가 2023. 3. 20. 피신청인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18, 28, 38(매복), 48 치아 발치를 계획하고 6. 19.과 6. 26. 발치술을 받았으며, 6. 26. #18 발치 과정에서 #17 치아가 탈구되어 고정술 등을 받은 후 신청인은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도중 #17 치아가 발치되어 추후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6. 26. #18 발치 과정은 통상적이고 #17 치아 탈구 후 고정 및 경과관찰, 근관치료, 의도적 재식술, 금관 보철에 이르는 진료 과정이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진료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발치 관련 설명에 대해서는 2023. 3. 20. 신청인이 서명한 '발치 수술 동의서' 후유증란에 '인접 조직 및 인접 치아의 손상'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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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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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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