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좌하악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 사례
무슨 상황인지
2022. 11. 28.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 후 2022. 12. 5. #37 발치와 #36, #37 임플란트 식립 및 동종골 골이식을 받은 피신청인 환자가 좌측 하악 감각이상과 후유장해를 주장하며 장애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하였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
핵심 근거
감정 결과 #37i 고정체가 좌측 하악관 상연에 닿은 소견이 있었고, #37i 고정체 식립 과정과 하악 좌측 하치조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전 신경 손상, 감각 이상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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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96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