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좌측 하악 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 및 통증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환자)은 2024년 2월 2일 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38) 발치를 받은 뒤 잔존 치근과 턱·잇몸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보상을 원하였다. 신청인(의료기관)은 발치 후 잔존 치근이 발견되어 3월 22일 발거하였으나 의료과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신청인(의료기관)의 의료행위와 피신청인(환자)의 현재 통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의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할 의사가 있고 피신청인이 6~7주간 통증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고하였다.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러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신청인이 합의를 위해 일정 금액 보상 의사,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38 치아가 발치 적응증에 해당하고 치아 분할 발치 과정도 통상적이며 치관·치근 파절은 흔한 속발증이라고 보았다. 다만 술 후 6~7주 무렵의 부기·통증은 통상적 치유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4월 5일 CBCT에서 협측 하부 연조직의 작은 방사선불투과성 물질이 관찰되어 이에 관한 평가 또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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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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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8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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