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예식·생활서비스 사례
2건
결정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6. 5. 피신청인1(매도인 겸 수탁자, 사업주체), 피신청인2(위탁자 겸 수익자), 피신청인3(시공사)과 오피스텔 1호실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401,000,000원, 계약금 40,100,000원)을 체결하였고, 2024. 1. 점검 중 침실 1의 창호가 e-모델하우스 안내와 달리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조정하지 아니함(조정 불성립)
결정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3. 9. 19.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10. 12. 시공업체인 피신청인과 공사대금 7,090,000원(보조금 5,672,000원, 신청인 부담 1,418,000원)의 자택 집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보조금 상당액 일부 미지급 확인, 적정 공사대금 판단 없이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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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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