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축소술 후 구강 및 악관절 기능장애 주장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 20대 중반)은 미용 목적으로 2022년 7월 29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광대축소술 상담 후 2022년 8월 12일 전신마취하 광대축소술을 시행받고 당일 퇴원하였다. 이후 입 벌릴 때 비대칭, 턱관절 소리와 통증, 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증상 등을 호소하며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고,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며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500,000원 지급, 상호 민형사상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 수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고 신청인 증상과 의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의료행위상 과실은 단정하기 어려웠다. 다만 수술동의서가 수술 당일 작성되었고 설명의사 서명이 없으며 신경손상 관련 기재가 낙관적으로 되어 있어 설명의무 이행이 미진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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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8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