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1-05-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6. 7. 4. 조정 외 사업자와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상품명: 다이어트 책임제, 2개월 집중 7kg 감량, 이후 유지관리, 횟수 60회, 대금 3,600,000원)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2018년 개인사정(결혼, 거주지 이전)으로 잔여횟수 15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양도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을 문의하였고, 2019. 11월경 임신을 사유로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피신청인에 대한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기각·각하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신청인 청구 기각)

핵심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상법」 제42조, 제44조를 근거로, 계약기간(2016. 7. 4.부터 2016. 12. 4.까지 5개월)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계약만료일 이내에 신청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2020. 5. 31. 조정 외 사업자가 폐업하여 대표자 및 상호가 모두 변경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전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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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12838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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