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환자, 심장부정맥 시술 시 척수 손상 및 중증장애 판정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환자(남, 50대)가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한 항부정맥제 불응성으로 2023년 2월 15일 진정하 3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영구장해로 진단된 사안이다. 신청인은 시술 당일 목침을 받치지 말라고 했는데 목침이 받쳐져 경추 신경이 눌려 전신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비방·시위 금지 등에 합의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시술 방법의 선택과 시술과정, 마비 증세 발생 후 처치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간호정보조사에 후종인대골화증이 기록되었음에도 의료진 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과기록 및 시술동의서 과거병력란에 관련 기재가 없는 문제, 병력청취·진료기록 검토와 위험과 이득 설명을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미흡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 표기가 없다.
-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 #척수손상 사지마비
- #의료분쟁 조정성립
- #병력청취 설명의무
- #100,000,000원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9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