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장 내시경 중 결장 천공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브루가다 증후군으로 심장박동기 삽입력과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 과거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2023년 4월 복통·빈혈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구불결장 이행부 상방 다발성 게실 부위에서 천공이 발생하여 클립 결찰술 및 분리형 올가미 봉합술을 받은 뒤 하트만 수술, 2차 수술 등을 거쳐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하고 이후 조치·경과관찰이 미흡하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126,74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당사자들이 감정결과와 쟁점 설명을 들은 후 합의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

핵심 근거

감정 결과 대장내시경 진행 과정상 천공 발생을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악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임상강사에서 상급의사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천공이 확인되었고 S상결장 부위는 천공 가능성이 큰 부위여서 보다 조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보호자에게만 서명을 받고 시술 예정 의사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서 검사 과정 과실 가능성과 설명의무 이행의 일부 부적절함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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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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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3&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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