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두경부 편평세포암 진단 지연으로 치료기회 상실 주장하는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환자(60대 여)가 2021년 3월 중순 우측 턱밑 종괴로 피신청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를 방문해 침샘염 의증 및 양성 신생물 추정진단과 Neck CT 검사를 받았으나 조직검사 없이 경과관찰을 받았고, 2022년 4월 중순 facial CT에서 악성 병변 가능성 소견 후 편도 조직검사로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구인두 편평세포암이 진단되어 항암요법 및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총 33회)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진단 지연 및 미흡한 진료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피신청인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지연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핵심 근거

감정 결과 내원 초기부터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이 있었으므로 조직검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치료가 늦게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와, 조직검사를 더 일찍 시행하여 조기 진단·치료하였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다만 편도암 치료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암 진단 이후의 검사와 치료는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현재 호소하는 이명·중이염·구강 불편감은 의료행위 적절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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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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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8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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