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상동맥중재술 후 퇴원 2일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의 부(남, 80대)는 고혈압과 간질성 폐질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11월 14일 관상동맥중재시술(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11월 16일 퇴원하였으나 11월 18일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 등을 설명한 후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 금지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진단과정과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퇴원과정은 적절하고, 사망은 아급성스텐트혈전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관상동맥중재술의 불가피한 중대 합병증(약 1.1% 발생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다만 시술동의서가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 고위험군 환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하고 수술적 치료방식 선택권을 제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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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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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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