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내장 수술 후 유리체 출혈로 재수술, 실명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40대 환자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유리체 출혈, 견인망막박리, 백내장으로 1·2차 수술을 받은 후 좌안 시력이 안전수동이 되자, 수술 전 실명 가능성 설명이 없었고 수술을 강요받았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1·2차 수술이 불가피했고 의학적 오류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1·2차 수술 전 실명 가능성 설명과 클로피도그렐 복용 관련 출혈 위험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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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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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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