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림프종 항암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및 응급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20대 여성 망인이 2022년 3월 중순 흉통·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악성림프종(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진단 후 항암치료와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일반병실에서 기관절개관(T-tube)이 빠져나오면서 산소포화도 저하와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7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5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8,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청구액 75,000,000원)

핵심 근거

감정결과 사망의 주된 원인은 악성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의 면역저하, 항암치료 합병증, 코로나 감염, 반복된 폐렴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증후군으로 판단되었고, 일반병실 전동 후 T-tube 이탈에 따른 심정지와 저산소성뇌손상도 호흡부전의 진행과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며, 응급조치 과정에서 기관내삽관이 다소 지연된 점은 일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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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3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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