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척추 수술 후 방광파열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80대 여 환자가 2023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 후 입원하여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1차 수술)과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2차 수술)을 받은 후 혈뇨, 방광파열 등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금 4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진료행위에 관한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요추 병변과 이 사건 수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이나, 배뇨 촉진 투약 중단 시 잔뇨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조치였고 신경인성 방광의 재발과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하여 방광파열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수술 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원문에는 적용 법령 조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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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