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60대)은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팔·다리 마비, 우측 감각 이상 및 통증, 배뇨장애가 지속되었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34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이 사건은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4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후 MRI상 척수 손상이 확인되고 수술 과정에서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수술 후 마비에 대한 설명과 약물치료·재활치료 및 타 병원 진료 의뢰 등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으나, 수술동의서에 척수 손상 설명이 확인되더라도 합병증의 심각성과 일반적인 척추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으로 판단하면 척수 손상의 발생이 적절한 의료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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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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