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담관담석 제거술 후 급성담낭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 상태에서 설사·복통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총담관담석 및 급성 결석성 담낭염 의증으로 보존적 치료 후 퇴원했으나, 약 5시간여 후 우상복부 통증으로 재내원해 ERCP 및 담관담석 제거술 등을 받은 뒤 급성담낭염·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진단·처치 지연과 말기 신부전 병력 고려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31,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1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핵심 근거

감정결과 1차 응급실 진료 및 경과관찰, 2차 내원 후 항생제 치료·ERCP·경피적담낭배액술 등 전체적인 진료과정에서 의료과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환자 시술 동의서에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고,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신장내과 협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의료진 설명 부족으로 보호자와의 소통과정이 미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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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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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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