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반복된 임플란트 식립, 보철치료 후 부정교합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70대 남성 환자가 2020년 1월 초 좌측 위턱 염증 재발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보철치료를 받은 뒤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아 눈·귀 통증, 콧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결과와 사건 진행 과정을 설명 들은 후 양 당사자가 조정 합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조정 합의 성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2020년 8월 말 #17i, #24, #26, #27i 보철물 장착 시 #26, 27i, 36, 37i 교합 접촉이 없고 #25 치아 부분이 닿는 등 좌측 상·하악 다수 치아 수복 과정에서 교합 접촉이 균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제작한 보철물에서도 교합 이상이 계속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다만 우측 볼이 검게 변한 증상과 상악동 점막 비후는 치과 치료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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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합의
  • #상악동 점막 비후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6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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