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과도한 치아 삭제로 인한 부정교합 발생 주장하는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40대 여성 신청인은 2022년 10월 말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고, 11월 초 #17~27 부위 치근 활택술 및 #15 치아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인상 채득 등을 받았다. 이후 우측 통증과 저작 불편감이 지속되자 과도한 잇몸 자극과 오른쪽 어금니 연마로 통증·부정교합·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치과의원의 전반적인 진료 과정과 설명은 적절했던 점,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검사 의료행위는 미비하였던 점,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불편감이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진료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함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15 치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인상 채득, 인레이 접착 과정 등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에 해당하고 치근 활택술 및 이후 치료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치료과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15, 16 치아 교합 조정 과정에서 불편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나 진단과정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하였고, 비가역적인 턱관절 장애나 교정치료가 필요한 부정교합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작으며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할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치과분쟁
  • #과도한 치아 삭제
  • #부정교합
  • #턱관절 장애
  • #조정성립
  • #치근활택술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88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