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중 망막박리 발생, 우안 실명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환자(남, 50대)는 2022년 3월 8일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 노인성백내장 진단을 받고, 3월 11일 우안 수정체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전원 및 추가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우안 실명 등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묻고자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신청인(환자)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일체 민형사상 청구·고소·민원 등 불제기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수정체 후낭파열은 백내장 수술 환자 중 0.5~2.0% 빈도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피신청인병원의 진료상 부적절한 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합병증 가능성이 높은 점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고 마취방법·후낭파열 대처 등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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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90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