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채혈 후 신경병증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남/40대)은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의 출장검진 당시 채혈한 우측 팔의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의료기관에서 외측전완신경병증 의심 진단과 물리치료·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며, 의료진의 미숙한 채혈방법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핵심 근거
채혈 후 발생한 통증과 신경 손상에 대한 시간적인 근접성은 인정되어 진료행위와 악결과의 인과관계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신경손상은 일반적인 합병증 범주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주의함으로 인한 악결과나 설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의하였다. 감정결과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을 수 없으나, 외측전완신경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예후와 대처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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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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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