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고지된 동일한 성분의 경구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11월 및 2021년 7월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vimovo tab 500/20mg(naproxen 500mg, esomeprazole 20mg) 복용 후 성기에 물집이 발생하여 고정약물발진 진단을 받았고, 2022년 7월 발목 염좌로 naxen-S정(naproxen 500mg, esomeprazole 20mg)을 처방받은 뒤 다시 성기 발진과 충혈이 발생하자 치료비·휴업손해·일실이익·위자료 등 총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당사자 진술 등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 성립)
핵심 근거
감정결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약물발진을 유발하는 약 성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으나 동일성분이나 상품명이 다른 약물이 처방되었으므로 투약오류에 해당하며, 약물발진의 양상은 고정약물발진 형태로 중증 약물발진 양상은 아니어서 치료 시 큰 후유증 없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은 같은 종류의 투약오류 개선을 위한 질향상 활동으로 성분명 경고창이 뜨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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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36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