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후 부비동 천공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년 12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후 다수 치아 발거 및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계획하고, 12월 말 #16, 17, 26, 27 치아 등을 발거하고 일부 임플란트 식립 및 우측 상악동 거상술을 받았으며, 2023년 1월 중순 좌측 상악동 거상술 및 #26, 27 치아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이후 코로 흐르는 느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상악동염 안내 미흡과 임플란트 미완료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이 결정되었다.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감정 결과 설명 후 원만히 합의,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발치 및 우측 상악동 거상술·뼈 이식술 전 진단 목적의 CBCT 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 과정 및 수술 소견 기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약 2개월간의 경과관찰 및 처치과정은 통상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발치동의서에 구강-비공 누공 혹은 구강-상악동 누공이 합병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우측 구강-상악동 누공은 #17 치아 발치 과정 또는 뼈 이식을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 과정 또는 수술 후 치유 과정에서 염증에 의한 상악동 점막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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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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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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