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혈전증 발생,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고혈압·당뇨병 병력이 있는 60대 여성 환자가 2022년 11월 우측 엄지발가락 상처 악화로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여 절개·배농 수술과 하지 혈관성형술을 받았고, 입원 26일 차 관상동맥중재술(풍선확장술) 도중 혈압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한 뒤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시술 26일 만에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무리하게 계획된 시술과 조치 미흡·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7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 지급, 이후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핵심 근거

감정 결과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관상동맥 혈전증에 의한 심정지는 혈관 시술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으로 검토되고 이후 신속한 심폐소생술·ECMO 적용·재시술 등 응급조치와 중환자 치료가 진행되어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려우나, 환자가 다혈관 질환 고위험군 복잡 병변으로 시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흉부외과적 수술(CABG) 선택권 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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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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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0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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