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정상진단 1년 3개월 후 폐암 3기로 진단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60대 남성 환자가 2023년 3월 30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 흉부 촬영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약 1년 3개월 후인 2024년 6월 다른 병원에서 8cm 크기의 폐암(비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과 종격동·상복부 림프절 전이(최소 IIIB기)를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건강검진 당시 판독이 부적절해 진단이 지연됐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비방 등 금지(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핵심 근거
감정 결과 2023년 3월 30일 흉부 엑스레이상 우측 폐문부 크기 증가가 의심되어 조영제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정상 판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고, 당시 약 2.5cm 병변을 발견하지 못해 약 1년 3개월 후 8cm로 커지고 종격동 림프절 전이로 진행되었으며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절제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면역항암제 치료 중인 점, 양 당사자가 조기 분쟁 해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 #건강검진 폐암 오진
- #폐암 진단지연
- #의료분쟁조정
- #조정성립
- #손해배상
- #건강검진 판독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82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