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후 환자 사망한 사
무슨 상황인지
60대 남 환자가 2024년 3월 5일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담관염·패혈성 쇼크 치료와 경피적 담석제거술을 받던 중, 3월 21일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하였다. 환자측(신청인)은 병원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술하여 사망하였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정성립 양 당사자 합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소화기내과적 진료가 적절하였고 관상동맥중재술 시기·과정과 응급조치상 특별한 의학적 오류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좌심실기능이 저하된 3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과 충분한 설명·소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가 조정방안 설명을 듣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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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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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