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중 망막박리 발생, 우안 실명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남/50대)은 2022년 3월 8일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해 우안 백색 백내장을 진단받고 3월 11일 우안 수정체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안과(□□점)으로 전원되어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으며, 이후 우안 망막박리로 △△△△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을 받고 2024년 7월 1일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동 10cm가 측정된 상태로, 집도의 과실로 망막이 손상·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 백색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은 발생 가능한 드문 합병증이고 수술 중단·전원 및 경과관찰, 망막박리 진단 후 전원 시기 등에 별 문제점이 없어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수술동의서에는 점안마취 또는 구후마취법으로 기재된 반면 답변서에는 pinpoint 마취를 선택했다고 기재된 점,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합병증 가능성이 높고 황반원공 위험성 및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설명 또는 지도설명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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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