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뇌경색 환자 혈전제거술 후 중증 뇌병변 장애 남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70대 남성이 2018년 8월 뇌경색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병변 장애 1급이 되었다며, 뇌출혈 가능성을 호소했으나 우울증으로 오진해 진단·조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301,48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처리결과는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10,000,000원 지급, 신청인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신경학적 증상 발생 후 뇌 CT·MRI 검사가 다음 날 시행된 지연은 있으나 즉시 검사하였더라도 예후가 변화하였으리라고 판단되지는 않아 현 상태와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가 있었고, 당사자들은 감정 결과와 쟁점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였으며 원문에 적용 법령 조문 표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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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