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골절부 금속 내고정술 및 제거술 등 시행 후 재골절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2023. 9. 21. 자전거 사고로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을 진단받은 40대 남성 환자가 9. 25.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고, 2024. 3. 29. 내고정물 제거술 후 4. 5. 재골절이 확인되어 4. 8. 재수술을 받자, 신청인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이른 제거수술이 시행되어 재골절이 발생하였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금 10,000,000원의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합의하여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10,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서에 정형외과 교과서상 상지 골절 치유 기간은 8~12주, 금속 내고정물 제거 시기는 원할 때 또는 12~18개월로 설명되어 있고, 2024. 3. 5. X-ray 및 3. 28. CT상 요골 골절선이 관측되어 제거 시기가 다소 이르게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재골절 원인도 이른 내고정물 제거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제거술 자체의 술기는 적절하였고, 수술 동의서에 진단명·수술명·목적·방법·합병증(제거 후 재골절 포함)이 기재되고 자필서명과 강조 표시가 확인되어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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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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