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시 이상없음 진단, 타병원 직장암 3기 확인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60대 남성 신청인이 2022. 4. 15. 피신청인병원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FDG PET-CT 검사를 받고 이상없음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2023. 9. 1.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직장암이 진단되자 진단지연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4,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상 PET-CT 영상판독에서 암을 의심할 만한 국소적 FDG 섭취증가 병소가 없어 판독상 문제는 없다고 보았으나, 건강검진 목적의 단독 FDG PET-CT 검사가 암검진을 대체할 수 없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 검사의 한계와 효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설명과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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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