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내장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등 부작용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2022. 12. 12.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을 받은 50대 여성 신청인이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우울증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감정결과·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비방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우안 백내장 진단 및 통상적인 수술과정, 수술 후 항생제·항염증제 투여 등 경과관찰에 특별한 의학적 오류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술 전 직업상 색상·대비감도 예민성에 관한 소통 여부, 수술 후 굴절오차 가능성, 다초점인공수정체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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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