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경추 후궁성형술 후 사지 마비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60대 남성 환자가 목 통증과 우측 손 저림으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약 4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병원에서 경추 제2-6번 후궁성형술(1차 수술)을 받은 뒤 사지 마비 등이 발생하여 수술 후 2일 차 경추 제1번, 3번 후궁절제술(2차 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418,4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가 성립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수술 전 후종인대 골화에 의한 척수 압박이 심한 상태로 수술 후 사지 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척수 병변 발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어 부득이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수술의 적응증 및 수술과 경과 관찰상 부적절한 의료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술 전 설명 과정에서 합병증(사지 마비 등)에 관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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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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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570&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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