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 등의 증상으로 재수술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 50대)은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을 받은 후 빛 번짐, 초점 불일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인공수정체 교체술을 받았으며, 부적절한 과잉진료와 설명 부족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감정서 취지 및 수술동의서만으로 부적절한 점과 악결과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설명의 시기·구체성 및 렌즈 선택 설명의 아쉬운 점 등을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였고,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고소·행정상 민원·비방·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 지급 및 향후 민형사상 청구 등 불제기 합의
핵심 근거
감정 결과 다초점인공수정체의 특성상 빛 번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피신청인 병원의 백내장 진단·수술과정·경과관찰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초진 당일과 익일 수술로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지 알기 어렵고, 다초점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및 소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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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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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