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고정되지 않아 망막 손상, 실명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1995년 좌안 백내장 수술력이 있는 신청인(남/50대)이 2018년 3월 말 충혈 및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2018년 5월 말 인공수정체 제거 및 삽입술 후 재탈구되어 재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신청인은 인공수정체 고정 미비로 출혈과 각막·망막 손상, 좌안 실명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상 좌안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도중 발생한 상맥락막출혈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피치 못할 합병증으로 수술 과정상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공막고정술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 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맥락막출혈·시력 저하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 대리 서명이 있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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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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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4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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