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 제거술 후 소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 타병원 수술 및 흉터 잔존 주장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 30대)이 2023. 10. 28. 피신청인 병원에서 4년 전 베트남에서 삽입한 루프 제거를 위해 내원하여 10. 30. 자궁경하 루프제거술을 받은 후 복통·고열이 발생하였고, 11. 4. ▲▲▲▲병원으로 전원되어 소장 천공과 범복막염 소견으로 개복하 소장절제&연결술(R&A)을 받은 후 흉터가 남았다며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으며,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6,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 루프 제거 적응증과 술기, 진단적 복강경 시행의 적응증에서 임상적 실천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술 후 발열 상태에서 배액 검사·일반혈액검사·횡격막 포함 단순복부사진 등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원인 확인 노력이 필요하였고 복강경 수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천공 의심 즉시 전원한 점에서 전원지연은 없었고, 적절한 경과관찰이 있었더라도 소장 부분절제 및 연결술 등 처치를 포함한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 사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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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