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항진증 약물 복용 후 범혈구감소증으로 사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50대 여성 환자는 과거 항갑상선제 복용 후 호중구감소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해 메티마졸 5mg을 시작한 뒤 15mg으로 증량받았다. 이후 범혈구감소증과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사망하여 신청인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262,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30,0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 메티마졸 재투여가 범혈구감소증의 주원인일 가능성이 크나 편도선염, 코로나19 감염 등 복합요인에 의한 가능성도 상당하고, 과거병력이 있는 약제 처방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 없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취지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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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6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