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임플란트 시술 후 검사 및 치료지연으로 인한 구강암 발생 주장 사례
무슨 상황인지
60대 남성 환자가 2022년 6월 16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부위 상악동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고 이후 보철·수정 치료를 받았으며, 2023년 5월 상급병원에서 좌측 입천장 0.5cm x 0.5cm 궤양성 병변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 1기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과 검사·치료 지연으로 구강암이 발생·진단 지연되었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다. 구강암 발병 원인은 다양하여 피신청인의 치료과정 중 암이 발병하였다고 특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에서 구강암 의심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나, 궤양병소가 상당기간 자연치유되지 않을 경우 조직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는데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적극 권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해 설명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구강암 발병 원인 특정 곤란·조직생검 권유 미확인 등 설명 후 원만히 합의, 향후 명예·평판 훼손 행위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에서 #26i 식립 전후 방사선 영상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어 진료과정은 통상적 범주에 해당하고, 구강암은 흡연·음주·만성 자극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발생 시기 및 진단 지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2023년 6월 11일 최종 병리조직검사 결과 상당히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다만 구강 내 궤양 병소가 상당 기간 자연 치유되지 않으면 조직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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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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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