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스텐트 시술 후 치매증상 발생 후 치료지연으로 상태 악화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협심증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6월 17일 뇌경색 진단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6월 26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6월 28일 퇴원하였다. 이후 치매 증상이 발생·악화되었다며 피신청인병원의 치매약 투여 및 치매 검사 권유 부족, 치료 지연을 문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
핵심 근거
감정 결과 내경동맥 폐쇄는 스텐트 삽입술의 일반적인 적응증이 되지 않아 시술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치매 발병과 진행에 피신청인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시술 적응증의 문제, 시술 후 혈류 개선되지 않은 사실, 혈관성 치매 발생, 설명의 범위와 신청인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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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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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