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뇌경색 스텐트 시술 후 치매증상 발생 후 치료지연으로 상태 악화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협심증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6월 17일 뇌경색 진단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6월 26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6월 28일 퇴원하였다. 이후 치매 증상이 발생·악화되었다며 피신청인병원의 치매약 투여 및 치매 검사 권유 부족, 치료 지연을 문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

핵심 근거

감정 결과 내경동맥 폐쇄는 스텐트 삽입술의 일반적인 적응증이 되지 않아 시술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치매 발병과 진행에 피신청인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시술 적응증의 문제, 시술 후 혈류 개선되지 않은 사실, 혈관성 치매 발생, 설명의 범위와 신청인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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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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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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