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 소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볼 함몰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남, 60대)은 2023년 10월 11일 #15 치아 발치 및 골이식술,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식립과 보철 장착을 거친 뒤 2024년 6월경 우측 볼 함몰을 호소하며 지방디스트로피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 치과의원과 분쟁조정에 이르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
핵심 근거
감정 결과 고정체 식립 실패만으로 식립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술 중 혈관이나 신경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및 임플란트 시술과 볼 함몰 간 사실적 인과관계도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시기적 연관성 가능성, 재식립으로 신청인이 고생한 사정, 당뇨 관련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부족, 발치 및 임플란트 동의서상 날짜 기재와 담당의사 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일부 설득의 근거로 들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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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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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