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양측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우측 족하수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고혈압·고지혈증·하지불안 증후군 기왕력이 있는 신청인(60대, 여)이 2023년 4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후 우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신청인은 수술 및 마취과정의 주의의무위반과 경과관찰 소홀을 주장하며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금 3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조정성립)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우측 족하수는 좌측 수술과 좌우가 달라 술기 미숙이 아니며,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 등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검토되고 신경외과 협진·검사 지연이 족하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족하수 발생 후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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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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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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