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생후 수 시간 내 발생한 신생아 심정지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30대 여성)은 임신성 당뇨 산전관리를 받던 중 2024년 3월 22일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출생하였고, 출생 당일 수유 직후 구토·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전원 후 사망한 사안에 대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신청인(환자)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민형사상 청구·고소·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조정성립: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 지급 및 상호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산전관리·분만 및 19:00경 이후 진료에서 임상적 실천 수준상 의미 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정과정에서 임신성 당뇨 산모 신생아에 대한 약 8시간의 혈당검사·활력징후 측정 미시행, 저혈당 위험 간과, 상급병원 혈액검사상 24mg/dL(20:02 기록) 확인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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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0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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